길림성룡정시인민검찰원
기 소 장
룡검1부형소〔2020]94호
피고인 김모모（金某某), 남자, 1957년 **월 **일 출생, 공민신분증번호: 2224051957********, 조선족, 고중문화정도, 당원, 농민, 길림성 룡정시 **진 **촌 **조. 피고인 김모모는 림목람벌혐의로 2020년 6월 4일 룡정시공안국의 결정에 의하여 인적보증되였다.
본 사건은 룡정시공안국에서 수사종결하고 피고인 김모모를 림목람벌죄 혐의로 2020년 12월 4일에 본 원에 기소심사사건으로 이송하였다. 본 원에서는 사건을 접수한후 법정기한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죄벌인정으로 초래할수 있는 법률후과를 알려주었으며 법에 의해 피고인을 심문하고 피고인 및 당직변호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전부의 사건자료를 심사하였다. 피고인은 본 사건을 간의절차로 심리할것을 동의하였다.
심사를 거쳐 피고인 김모모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해명하였다.
피고인 김모모는 2016년부터 2018년사이에 림업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룡정시 **진 **촌 **조 서쪽에 위치한 자신이 도급맡은 림지에서 홍송이 크는것을 방해한다는 리유로 톱을 사용하여 림지내의 락엽송을 채벌하였다. 룡정시림업국의 감정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 김모모가 람벌한 나무개수는 922그루이고 립목축적량은 32.2013립방미터이다.
피고인 김모모는 2020년 6월 5일 공안기관에 자수하였다.
상기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자수증명, 신분증명, 림권증등 증거서류,
2.룡정시림업국의 감정의견서,
3. 증인 리모모의 증언,
4. 피고인 김모모의 공술과 변명.
이상의 증거는 수집과정이 합법적이고 내용이 객관적이며 진실하기에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다. 피고인 김모모는 고소한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자원적으로 죄벌인정하였다.
본 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 김모모가 삼림법의 유관규정을 위반하고 수량이 비교적 많은 림목을 람벌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5조 제2항의 규정을 범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충분하므로 응당 림목람벌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피고인 김모모는 죄벌인정을 하기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대하게 처리할수 있다. 피고인 김모모은 사건발생후 자수정절이 있고 처벌을 자원적으로 접수하기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수 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좇아 길림성룡정시인민법원에 피고인 김모모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니 법에 좇아 판결하기 바란다.
검찰관: 김건무
2020년 12월 11일
부록:
1. 피고인 김모모는 현재 거주지에 인적보증되여 있음,
2. 사건서류 2부,
3. 죄벌인정구결서 1부,
4. 량형건의서 1부,
5. 증인감정인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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